[경제민주화 공방] 대선 후보 증세방안 비교… 박근혜, 증세 쪽으로 무게 이동

대선 후보들 사이에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는 국민 반발을 의식해 애써 미뤄왔다. 하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모두 복지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증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증세 쪽으로 중심 이동=박 후보는 그동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증세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증세론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조세부담률을 과거 수준인 21%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까지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곧바로 17일 “새로운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 세제 개편을 얘기한 것이지 당장 증세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박 후보 측 입장이 자연스럽게 증세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21%까지 높이면 30조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넓고, 징세비용이 적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물가 상승 부작용도 우려돼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부가가치세 인상보다는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고소득자·대기업 겨냥한 부자 증세=문 후보 측도 증세 논의에 가세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지출 구조개편, 조세 감면 축소만 갖고는 복지 재원이 안 나온다”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미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우선 소득세 구간 조정을 통해 연 소득 ‘3억원 초과’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춰 더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법인세율도 2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부담은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증세 불가피·보편적 증세=안 후보 측은 아직 증세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안 후보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안 후보는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 후보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안 후보는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약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의 절반도 안 된다. 조세부담률도 우리나라는 GDP의 20% 남짓”이라며 “복지지출을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 부담을 더 져야 한다”면서 ‘보편적 증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편적 증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안 후보는 “법인세율 자체는 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7년 20.2%에서 지난해 16.5%로 3.7% 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대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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