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委 설치”… 계열분리명령제 포함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첫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14일 종합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때 재벌 구조개혁의 최후 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 도입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포럼 간사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2일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벌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위원들은 정부위원(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나뉜다.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집권 1년 내 ‘재벌개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매년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재계뿐 아니라 경제 관련 정부부처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커 재벌개혁위원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축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자체가 허울뿐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 교수는 “적당히 모양새만 갖춰 뭘 하는지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재벌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부부처 권한과 중첩되지 않아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여야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새누리당 공약은 아무것도 없다. 박근혜 후보는 뭘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가 없다.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도 재벌 구조 개혁의 궁극적 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계열분리명령제란 정부가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매각 등을 요구해 해당 기업을 강제 분리시키는 제도로 재벌 해체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앞서 안 후보는 화상 대화를 통해 미국 일본 등지의 재외국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향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재외국민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공기관 채용 시 업무와 관계없다면 토익 등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개인적인 얘기도 꺼냈다. ‘신체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고, 2대 8 가르마에 대해서는 “다섯 살 때부터(이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안 후보는 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나눔 마라톤에 참가한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참가키로 해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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