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탓 울고 싶은 공정위… 국감서 연일 의혹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탓에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위와 관련해 봐주기, 지연, 은폐, 청와대 개입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최근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자료를 야당의원에 제보한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의원은 “권익위가 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지난달부터 공정위 내부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공정위가 4대강 담합조사를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공정위가 자료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에 나선 뒤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기 때문이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담합을 알고도 공개를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행위를 엄벌해야 할 공정위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4대강 사업에 입찰한 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지연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담합이 적발됐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 마찬가지로 2차 턴키 공사에서도 담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 17공구를 비롯한 4개 공사 구간의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은 95%에 달했고, 낙동강 17공구도 89%에 이르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발주 공사의 낙찰률이 60∼70%인 것을 고려하면 2차 턴키공사에서 시공사 간 담합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9년 11월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턴키 발주공사 일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이었으나, 4대강 사업의 담합 혐의를 이미 확인한 것처럼 다소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단순히 전달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 위원장 발언과 관련, 공정위에 해명 방향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공정위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선정수 정승훈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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