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中·日·러, 우리 땅 5년간 622회나 침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의 우리 땅 침범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자료를 인용해 중·일·러 3개국의 우리 영공과 해상 위협이 지난 5년간 622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97회이던 3개국 위협은 올 9월 말 현재 146회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 들어 중국의 관용기와 관공선, 해군 함정이 이어도에 출현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회뿐이던 해경 헬기 등 중국의 관용기는 올해 이어도 상공에 14회나 출현했다. 중국의 관광선과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는 횟수도 2009년 14회, 2010년 16회, 2011년 39회, 올해 1∼9월 48회로 매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관용기와 관용선이 출현하더라도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도 올 들어 9월까지 71회에 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국방백서에 독도 수호 의지가 미약하게 표현됐다’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지적에 “문구를 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 국방백서를 재작성할 때는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쪽으로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독도 영유권 및 동북아 영토분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일본 우익교과서의 채택률이 10년 사이 100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는 단 세 차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일본의 극우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이 집필한 이쿠오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4%로 2001년에 비해 100배나 증가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회에서 언급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발언이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인재근 의원은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사용해 참의원·중의원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독도 관련 단어 사용은 2008년 39회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82회로 17.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단어도 2008년 11회에 그쳤지만 올해는 11배에 달하는 124배가 언급됐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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