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임명거부 왜… ‘고발인’ 민주당의 일방적 진보인물 추천에 반발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사실상 거부한 배경에는 특검법 통과 당시부터 쌓여온 강한 반발 기류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사실상의 ‘고발인’이 수사 주체까지 임명하는 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서 ‘특검 후보자를 여야가 협의해 추천한다’는 여야 합의에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인사는 빠진 채 지난 2일 진보 성향의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두 후보자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며 누가 더 적임자인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김 변호사보다 ‘엘리트’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 정도면 괜찮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루가 지난 3일 청와대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물론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 개혁을 주도했던 이 변호사도 껄끄럽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 변호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피해자 측에 공개토록 결정해 파장을 일으켰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참모진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이번 후보를 특검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며 지적하고 나서자 청와대도 “이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후보자 발표는 정치 폭거”라며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새누리당 주장이 청와대에 거부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이달곤(사진) 정무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과 정면충돌한 청와대는 법적 시한인 5일까지 시간을 끌며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재추천은 없다며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의 초법적 재추천 요구는 특검법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이고 국회와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5일간 협의를 거쳤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물은 본인이 고사했다”며 “여권의 특검 추천 반대는 박근혜 후보와 청와대의 교감에 의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원만한 협의’를 거쳐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추천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우리와 원만하게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 받아준 것인데 그걸 악용해 정치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손병호 김현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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