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북한軍 움직임 심상찮은데… ‘北風의 계절’ 촉각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선을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해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공식매체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동원해 우리 여당 후보 및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의 북한 변수를 뜻하는 ‘북풍(北風)’이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북한 선거 개입 갈수록 노골화=2000년대까지 북풍은 선거 직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간첩단 사건 발생 등 일회성이거나 남한 내부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풍의 성격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 개입을 당연한 듯 점차 노골화하고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격을 띠어 간다는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조성 차원에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NLL 침범만 해도 지난 한 달간 7일이나 반복됐다. 선전선동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선거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가 ‘선거’ 또는 ‘새누리당’을 직접 언급하며 비난한 횟수는 올 4월 총선 이후 월평균 약 140회로 지난 대선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마치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선거 개입 시도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할 정도지만 북의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이 SNS까지 이용하는 등 세대별로 타깃형 선전선동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북한 각종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풍’ 재연되나, 북핵보다는 무력도발 우려=북풍 단골메뉴였던 북핵 문제는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이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고 이번 수해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일부 파손됐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당국이 이보다 경계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이다. 어선에 북한 군인이 타고 있는 등 NLL 침범이 사실상 도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군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돌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 미국 클리퍼드 하트 대북특사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만나 한·미 대선을 앞두고 도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선을 앞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북한에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경제개혁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대북 억지력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정은 체제’의 내부결속용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 결속을 위해서는 대남 도발이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측하지 못한 행보를 자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 군부와 내부 정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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