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요청 없으면 통화스와프 확대 중단”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한·일 통화스와프의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NHK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일 열린 자민당 회의에 참석한 재무성 담당자는 이달 말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연장에 대해 “현시점에서 한국으로부터 타진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성 담당자는 이어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는 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처음 검토한 경위가 있다”면서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확대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한국이 요청하고, 지원 차원에서 일본이 결정한 것인 만큼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한국이 자세를 낮춰 다시 요청하라는 의미다.

일본의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통화스와프 확대조치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일 개각에서 아즈미의 뒤를 이은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상은 2일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시한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으며 이달 31일 시한이 만료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스와프 확대조치를 중단하면 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가 지난해 10월 이전의 130억 달러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부분이 없다”면서 “통화스와프 협정시한이 이달 말인 만큼 정부도 (연장 여부를)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방 백상진 기자, 연합뉴스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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