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 상품 수입금지 완화… 클린턴 “北과 군사관계 단절” 요구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미얀마 정부의 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얀마산 상품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만나 “지속적 개혁 조치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완화 등 상업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가 미국 내에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인 대통령은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얀마 정부의 일정한 민주화 개혁 조치들을 인정하고 더욱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 상품의 미국 내 판매가 허용되면 외국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얀마 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세 기관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개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달러 규모의 융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정부의 정치범 석방 등 민주화 조치에 22년 만에 대사급 관계를 복원시킨 미국은 지난 5월 미얀마에 대한 투자 허용 등 단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전면적 제재 조치 해제는 민주화를 담보할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세인 대통령에게 “어떤 종류라도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끝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의원도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을 면담했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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