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확 50% 자유거래 허용할 듯

북한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북한이 25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도 북한 황해남도 농장 일꾼 2명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새로운 북한의 지침은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남은 농산물은 자유롭게 팔거나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해남도 미곡협동농장 소속원들은 새 지침을 지난달 모임에서 통보받았으며, 이 규칙은 올 가을걷이부터 적용된다고 일꾼들이 전했다.

북한은 2005년 이후 개인의 텃밭 가꾸기를 금지해 왔고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것도 대부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정부 수매가로 국가에 넘기도록 해 왔다.

로이터의 소식통은 또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말 대신 ‘경제 개선책’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개혁개방이 ‘개 방귀’라는 말과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경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개정 문제를 포함해 조직과 인사 문제, 북한 정치체제가 취할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서 “이런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의제 설정 및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국방위원회 폐지 등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제에 버금가는,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기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지방 이성규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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