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갈등 고조] 韓·中·日 대륙붕 분쟁 본격화 시동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대륙붕 경계선을 200해리 대륙붕 밖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안을 유엔에 제출키로 하면서 한·중·일의 영토 갈등이 자원 분쟁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17일 이에 대해 “중국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연내에 대륙붕 경계안을 유엔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기술 자료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키로 한 대륙붕 경계안은 200해리 대륙붕을 넘어 350해리 대륙붕까지 포함하는 ‘외대륙붕’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신경보(新京報)는 17일 이와 관련해 “국가해양국이 이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9년 5월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을 CLCS에 이미 전달한 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당시 “대륙붕 경계안 제출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로서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이 한국과 중국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아 ‘한·중 대(對) 일본’의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과 물밑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먼저 대륙붕 경계안을 낸다고 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아니다”며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CLCS가 중국 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0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출 예정인 정식 문서에서도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일본 역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3국 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이성규 기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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