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제로정책’ 정치권 논란

일본의 새로운 원전 정책이 정치권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자민당의 총재 후보들이 현 정부가 결정한 ‘2030년 원자력 발전 가동 제로’ 정책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것.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5명의 입후보자는 15일 공개 토론회에서 전력 공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원전 제로 정책을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정조회장은 “원전의 안전을 높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전 관방장관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총재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14일 원전 제로 목표가 명시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원전 공사의 재개를 허용해 탈원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15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아오모리현 오마(大間) 원전의 건설 재개와 시마네(島根) 원전 3호기의 증설을 사실상 승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여론과 시민단체에 쫓겨 원전 제로에 대한 의지도 없이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원전 유지를 원하면서도 차기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 원전 제로를 들고 나왔다고 비난한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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