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선 이슈되나… 박근혜 “유지해야” vs 민주 “인권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4일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대책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와 인권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과정에서 사형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잇단 강력 범죄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저지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면 사형을 집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즉각 민주당은 “박 후보가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신중론자인 것처럼 보이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후보 발언은) 사형제의 존속, 더 나아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명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행하지 않는 제도는 경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성급한 만큼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5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복역 중인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었고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동·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도 사형제 찬반 및 집행 재개 여부가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후보는 간담회에서 홍사덕 전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유신 옹호 발언’에 대해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논평하듯 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우리 할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인식이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어거지(억지)다”며 “저만큼 노출이 돼서 모든 문제에 대해 알려진 정치인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대해서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다”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쌍용자동차 노조 및 관련 분향소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민생 현장을 많이 다니겠다. 가능한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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