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문책案 일본 참의원 가결… 독도공세 거셀듯

일본 참의원이 29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했다.

역대 총리 중 문책결의안이 통과된 총리는 자민당 정권 시절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郞)에 이어 세 번째다. 노다 총리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음에 따라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궁지에 몰린 노다 총리가 ‘독도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의원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자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표결에는 참의원 정원 242명 중 2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129표, 반대 91표였다. 공명당은 기권했다.

야권은 노다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 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민주당이 특별공채 발행 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문책결의안을 냈다. 민주당 내 여론은 당과 내각 인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총선에 나설 경우 참패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다.

문책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총리가 즉각 사임하지는 않겠지만 총리 퇴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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