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롬니 경제정책… 금본위제 공약 현실화될까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이미 1970년대 폐기처분된 금본위제 회귀를 밋 롬니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울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어떤 통화정책을 내세울지 월스트리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당선되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롬니는 대신 Fed 감사를 실시하고 달러화와 금 교환 비율을 정한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롬니 경제정책의 1순위는 재정적자 축소다. 정부 부채가 느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양적 완화 때문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통화 발행량을 정부의 금 보관량과 연동하도록 제한하는 근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금본위제 주장의 골간이다. 공화당 대선정책위원회 공동 의장 마샤 블랙번 하원의원(테네시)은 파이낸셜타임스에 “금 본위제를 위한 공화당 내의 동의가 있다”며 “하원에서도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리스트 빌 맥건은 “(롬니의 경쟁자였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한때 금본위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었다”며 “좋은 아이디어는 훔쳐도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때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 도입하진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의 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금본위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금본위제 복귀는 코미디에 가까운 나쁜 구상”이라고 일축했다. 로이터도 금본위제 복귀는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떨어뜨려 세계적인 불황과 금융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전했다.

1944년 금 1온스를 35달러에 묶어두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한 금본위제는 71년 폐기됐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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