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법정 다툼에 특허변호사들만 돈방석

‘시간당 최고 1200달러’ ‘단일 건에 3200만 달러’.

애플이 삼성전자나 모토로라, HTC 등과의 법정 다툼에서 지출하는 소송비용의 한 사례다. 덕분에 특허 변호사들만 돈방석에 앉았다. 특히 애플과 삼성전자는 수십 건의 소송이 붙어 있어 변호사들의 수입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애플은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한 법정에서 모토로라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소송을 방어하려고 최소한 32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기술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만 2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과의 소송은 수십 건이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수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허 변호사들은 재판관이나 배심원에게 관련기술과 까다로운 특허법을 설명해야 한다. 이들은 이를 설명하는 능력에 따라 시간당 최고 1200달러씩 청구한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에는 그다지 큰 부담이 아니다.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만 2190억 달러 정도였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홍보나 투자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애플이 모토로라와의 소송에 들인 3200만 달러는 아이폰을 6시간 정도 판매한 금액과 같거나 적은 금액이다. 지난 5월 HTC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한 뒤 신제품 판매를 상당기간 늦춰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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