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병역 특례] 39년간 829명 면제… ‘그들만의 특권’

Է:2012-08-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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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병역 특례] 39년간 829명 면제… ‘그들만의 특권’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 사회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병역은 모든 한국 사람들의 관심거리다. 이 병역 문제가 런던올림픽에서도 나왔다. 바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한 올림픽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면제 여부다. 이번 축구대표팀의 병역혜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스포츠 선수 병역혜택의 과거 및 현재와 이에 따른 문제점, 논란 등을 알아본다.

런던올림픽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낸 축구대표팀의 ‘병역 혜택’이었다. 올림픽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박주영으로 시작해 ‘독도 세리머니’로 동메달 박탈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박종우로 끝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축구대표팀의 병역 혜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스포츠 병역특례는 1973년 도입됐고, 39년 동안 829명이 혜택을 입었다. 프로 선수들의 병역 혜택 여부가 관심을 끈 계기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이다. 당시 야구 대표팀은 프로 12명, 아마추어 10명 등 참가 선수를 모두 병역 미필자로만 구성했다. 결국 금메달을 따내며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김동주, 이병규, 박재홍, 조인성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 이후 야구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두며 류현진, 김광현, 김현수 등 총 22명이 군면제를 받았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당시 유일한 해외파였던 추신수의 대표팀 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결국 대표팀에 들어간 추신수는 강정호와 임태훈 등 11명과 함께 병역혜택을 받고 미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축구 선수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두 번째 병역 혜택을 누렸다.

이렇듯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 근거는 병역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선수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만 해당한다’는 조건도 함께 달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은 시류에 따라 다양한 특례조항을 만들고 폐지하기를 반복했다.

한·일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이룬 한국 축구를 위해 당시 정부는 병역특례 조항을 넣어 박지성 등 10명에게 병역혜택을 줬다. 또 2006년 9월에는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위에 오르자 역시 특례 조항을 추가해 김태균 등 11명에게 병역 혜택 선물을 줬다.

이 같은 병역 혜택에 대한 찬반론은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런던올림픽에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동메달결정전에 앞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전의를 불태웠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형평성과 위화감 조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 월드컵과 WBC 입상자에게 까지 병역특례를 허용하자 문화 예술계에서 추가 특례 조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런던올림픽에서도 단 4분을 뛰고 병역 혜택을 받은 김기희에 대해 패러디 사진이 나오기도 했다. 너무 쉽게 군 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정부는 2007년 병역특례 범위를 원래대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한정한 이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더 이상의 병역혜택 확대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도 이전보다 줄어들어드는 등 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혜택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또 체육 특기자들이 단 한 번의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너무 쉽게 병역 혜택을 받는다는 판단에 따라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특기자만 혜택을 받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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