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中 권력분산” 주장 파문… 상무위원 축소와 관련 주목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법 집행 권력을 분산시키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전국 성·시 자치구 당 대회에서 지방 정법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개혁을 진행해 온 뒤에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정법위도 지방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법위 권한 축소를 위해 중앙정법위 서기직을 상무위원 이하 급에서 맡도록 할 경우 당 최고 지도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우융캉은 지난 20일 베이징 고급인민법원과 톈진 인민검찰원 등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각급 정법기관들은 법집행의 공신력과 군중의 만족도를 높이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2일 보도했다.

저우융캉은 “권력이 비교적 집중돼 있는 법 집행부문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법위는 공(公·공안), 검(檢·검찰), 법(法·법원)은 물론 정보기관까지 총괄하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보시라이(薄熙來) 사건과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사건을 거치면서 권한 축소를 통한 정법위의 수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각 지방에서는 그동안 당의 정법위 서기가 공안국장을 겸임하지 않고 부성장, 부시장 등 정부 요직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정법위 서기는 당 부서기만을 맡아 사법부문의 당·정 분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앙정법위는 1980년대 중반 당·정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한때 철폐됐으나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다시 생겼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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