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영토문제 충돌] “통화스와프 축소돼도 우리경제 영향없다”

한·일 관계 경색 속에 일본 측에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경제정책 당국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심 일본이 꺼내든 카드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일본의 압박 카드는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 재검토와 국채 매입 보류 방안 등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제3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과 관련해) 아직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통화스와프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지만 실제로 사용한 스와프 자금은 없었다. 국채 매입 중단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는 없고, 민간 보유 채권도 미미해 단순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 87조원 가운데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0.6%에 불과하다”며 “금액이 워낙 미미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또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일본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어서 전체 일정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일 관계 경색이 실물경제로 옮겨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대외경제팀장은 “현재 일본 쪽에서 언급되고 있는 금융 관련 보복책들이 효과가 미미해 경제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들로 보인다”며 “무역 역시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 투자, 관광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