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영토문제 충돌]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호소로 맞불

‘한·일 외교전쟁’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선제공격을 하자 일본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항의서한 등으로 강하게 반격해 왔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공세로 접어들 차례인 만큼 정부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의 재공세 방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 등에 보다 강력히 호소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독도 문제에 국한할 경우 영토분쟁이라는 속성상 중립을 취하는 국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 인권에 해당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독도를 놓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한·일과 제3의 중재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를 언제든지 일본 측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안인 독도 문제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강력한 카드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 서한이 공개된 지 4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측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이로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반격 카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독도 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음달 초 실시될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선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훈련을 중단한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표현이 사리지면 몰라도, 정기적으로 하던 훈련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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