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 경축사] 정부, 위안부문제 어떻게… 양자협상·중재위 구성·공론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향후 일본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압박 수위가 계속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이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1년째가 된다. 정부로선 써야 할 카드를 모두 써야 할 시기인 셈이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3가지 접근방식으로 일본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우선 양자협상을 통해 담판 짓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지난 1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지난 3월엔 일본이 인도적 차원의 보상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사안인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양측의 벽이 높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한·일 양국과 제3의 중재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 3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양국간 분쟁에 대해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위원회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 구성이 어려운 점과 중재위가 구성된다 해도 청구권협정에 대한 양국간의 해석상 차이를 해소하는 권한만 있을 뿐 일본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공론화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도 강화키로 했다. 당장 다음달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 등 정부 차원이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배상, 공식사과를 받아낸다는 목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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