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총리, 조기총선 합의…소비세 인상안 처리후 실시키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한 후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실시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약 40분간 당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참의원에서 처리한 뒤 가까운 시일 내 국민의 신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안 처리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다. 다니가키 총재는 “노다 총리의 발언을 중의원 해산에 대한 확약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3당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요동치던 정국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상정된 소비세 인상 법안이 이번 주 내로 통과되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 이후 중의원 해산과 총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정작 민주당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당과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조기 총선은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앞서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신 중의원 해산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또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노다 총리를 끈질기게 압박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대표가 창당한 국민생활제일당을 비롯한 7개 군소야당들도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날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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