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車 수입 우선감시’ 검토

유럽연합(EU)이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자동차의 EU 수입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존 클랜시 EU 통상총국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차 수입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접수했다”면서 “집행위는 이 요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년여 만에 자동차를 필두로 무역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우선 감시 조치가 내려지면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EU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전에 차량 대수와 차종 등 세부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업무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장벽인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 판매한 차종 중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은 각각 10%와 4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현지 생산으로 유럽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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