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 60세 정년 의무화 추진… 임금피크제와 연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1일 “기업체의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먼저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시행되도록 권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5세, 나아가 2020년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법제화’를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정치권에선 선거 때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의식해 정년 연장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재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충돼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해 6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던 ‘뜨거운 감자’다.

지난 4·11총선에서도 여야는 60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대선주자들 캠프에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려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대선 공약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손학규 상임고문 측은 “현재로선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 사업자별로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만 고령층 역차별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 전현희 대변인은 “60세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정년 연장은 기업 경쟁력과 신규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인위적 정책보다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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