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선처해줬다는 중국… 외교부가 가혹행위 확인 요청하자 불쾌감 표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혹행위 확인 요청에 중국 측이 “선처해준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가안전위해죄를 저질렀다는 중국 입장이 나오면서 김씨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도 양국 간에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김영환 봐 줬다” 논란=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지난 20일 김씨 귀국 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측에서 가혹행위 여부와 별개로 ‘기소할 수 있었는데 한·중 관계를 고려해 선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김씨 석방 당시에는 우리 정부에 일체의 다른 설명 없이 석방 사실만을 통보해왔다. 중국 측의 이런 입장은 ‘혐의를 인정하면 풀어주겠다’고 중국 정부가 회유하는 등 억울하게 114일간 구금됐다는 김씨 진술과도 상반된 것이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지난달 이후 가혹행위에 대해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중국 측이 굉장히 불쾌해할 정도”라고 전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중국에) 철저하고 엄격한 재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까지 나서면서 이 문제는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틀 전만 해도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관에게 특별한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대중 저자세 외교 비판 목소리=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고 (함께 체포된 일행 중) 다른 방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전기고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고문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 의원은 “중국 정부가 시인하지 않으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한·중 관계는 한국전쟁 직후 한·미 관계처럼 불평등하고 굴종적인 관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김씨가 주장하는 가혹행위를 시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은 국가가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구제방안을 다 소진해야 한다”며 “김씨 일행 스스로가 (가혹행위 당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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