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무청장 “軍 가산점제 부활 추진”

김일생 병무청장이 24일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군 가산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 청장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병역기피 사범이 2배 정도 늘었으며 그 규모가 매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군 가산점제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방부와 협의해 (군 가산점제 부활을)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건이 허락되면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평등권 위배 등의 위헌성을 배제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회 의원이 국가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과목별 2∼3%의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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