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野 “박근혜 ‘대선 마케팅 수단’ 불과”

대선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가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재벌 개혁 등에 대한 여야의 해법은 상반됐다. 전날에 이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역사관 등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도 계속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보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된 출자총액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함께 연구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 당시 제시했던 조세부담 국민 대타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제민주화에 앞서 여전히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시장 경제 자유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1항이 중심이고 경제민주화 원칙을 담은 119조2항은 보조”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나 주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적극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박 전 위원장 등 여당 측의 경제민주화가 ‘선거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자는 박 전 위원장의 해법은 재벌의 특권을 인정해주자는 것 아니냐”면서 “이미 존재하는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면서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하자는 것은 대선 장사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또다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5·16의 성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한동안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총리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김 총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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