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추진

새누리당은 17일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이종훈 의원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기존의 과징금 조치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 매각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벌의 순환출자와 관련, 원천적 금지는 재벌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순환출자로 확보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제한)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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