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준수해야” ARF 의장성명… 北 미사일 발사 규탄 문구 포함안돼

제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공식 폐막했다.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각국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1718·1874호)와 2005년 6자회담 성명(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이어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한반도에 신뢰구축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규탄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관한 북측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선 안 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올 예정이던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하루 늦게 발표됐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이 양비론으로 거론됐던 예전의 ARF에 비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북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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