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 ‘증세 전쟁’… 노다 日총리 “소비세 인상 반대 정치인 공천 않겠다”

“소비세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2일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스페인에선 11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수만명이 모여 정부의 세금 인상-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와 경찰은 폭죽과 고무탄을 주고받으며 밤늦게까지 맞섰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정부와 여당, 여기에 저항하는 야당과 시민. 세계 곳곳이 세금 문제로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다.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는 광부들이 앞장섰다. 정부가 소득세를 3%포인트(27%) 늘리면서 광산업체 보조금을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100㎞ 이상 떨어진 탄광지역에서 18일 동안 걸어 이날 광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증세와 재정 긴축이 중산층과 노동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은 그동안 재정지출 축소를 거듭해왔다. 같은 날 포르투갈에서도 의사들이 보건 예산 삭감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로 올리기로 하자 여당에서 의원 50여명이 탈당, 11일 ‘국민 생활이 제일당’을 창당했다.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속에서 그동안 각국은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를 기대하며 세금 감면에 나섰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1일 “오바마 대통령 재임 첫해인 2009년 미국의 세율은 30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효과는 없었다. 경제 위기는 갈수록 깊어졌고, 재정적자는 더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이대로 가면 유로존부터 미국, 일본까지 줄줄이 빚더미에 올라설 것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증세 논쟁 대열에 가세했다. 5년 전 ‘세금부터 줄이겠다’며 ‘줄푸세’라는 말까지 만들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선 출마 선언 때엔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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