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비겁한 장관” 국회서 혼쭐난 김성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양심이 없는 비겁한 장관’으로 불리는 수모를 겪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면서 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예약했던 오후 4시30분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를 놓치고 오후 7시15분에야 출국했다.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김 장관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번 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상정·의결되는 상황을 중남미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 장관이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 “심각한 기강해이이자 외교력에 상처”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데 비해 민주통합당은 절차는 물론 내용상 문제점도 함께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은 “절차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미·중 냉전의 각축장을 한반도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찬 의원은 “일본 자위대가 군사정보의 당사자인 만큼 한국 외교부가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한 꼴”이라며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 전환에 한국 외교부가 나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주무장관인 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외교·국방장관 사퇴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외교부 장관 사퇴는 국익에 반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장관은 7시간 이상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시종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를 반복했다.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된 데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겁하게 부하직원을 희생양 삼은 게 양심상 찔리지 않냐”고 질책하자 “마음이 편치 않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당초 4일간의 ARF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었던 김 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일면서 일정을 단축, 12일 하루만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귀국해 13일 다시 국회에 출석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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