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출마 선언] “재벌 지배구조 불합리… 신규 순환출자 규제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제민주화 구상을 밝히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여야 정치권과 재계의 ‘재벌 개혁’ 논쟁은 한층 치열해지게 됐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 뒤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순환출자제도에 대한 질문에 “자기가(기업이)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을 감안해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이 잦았던 점과 관련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악영향을 준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5000만 국민행복플랜’(가칭)을 제시했다. 3가지 핵심 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내세웠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한 듯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경제주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출과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재수생인 그는 출사표에서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 박 전 위원장은 “과거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졌다”며 “국민 개개인이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출마 각오를 묻자 “저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엔 꼭 제가 이기고 싶어요”라고 했다.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시대의 요구는 변화했는데 정부의 정책과 패러다임은 과거 그대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를 통해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제가 만약 (대통령)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경우든지 이름 팔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YTN 인터뷰에선 최근 불거진 0~2세 무상보육 중단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정수장학회 문제를 놓고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들췄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공익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현 최필립 이사장에게) 그만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출마 선언을 두고 “감동도, 재미도, 새로울 것도 없다”는 얘기와 “1위 주자답게 큰 틀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언급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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