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질주… 중국과 해상충돌 이후 국방력 강화
우경화로 질주하는 일본에 브레이크가 없다.
과거 자민당 시절 일본은 꾸준히 우경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보수 진영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재무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내세워 이웃국가와의 선린 관계를 강조하면서 보수 세력의 우경화와는 흐름을 달리하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였다.
지금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 체제는 핵무장의 길을 트고, 집단적 자위권 인정 촉구에 이어 국민투표로 평화헌법 개정 여부를 물어보자는 구체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차기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재무장, 나아가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는 일본은 확실히 우경화 흐름을 타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일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중 개인 소유의 섬 3개를 올해 내에 국유화하기로 한 것도 정확히 같은 흐름이다.
이런 우경화 흐름은 2010년 센카쿠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 충돌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일본은 중국 정부의 강한 압력으로 사실상 굴복했다. 일본 국내 여론은 들끓었다.
이후 정권들은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거기에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릴 정도로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경제 불황, 설상가상으로 동일본을 덮친 쓰나미는 결정적으로 일본을 2등 국가와 2등 시민으로 떨어뜨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내우외환을 극복하려는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도 많다. 현재 일본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기력에 실망하고 있고, 정당들의 지지도는 아주 낮아진 상태다. 차기 총선에서는 재무장과 우경화를 촉진하는 공약을 내놓는 정당이 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차기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이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까지 끌어들여 보수화 대연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이름을 빗대 ‘하시즘’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그가 파시즘을 방불케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정당 ‘오사카 유신회’를 만들어 원내 주요 정당으로 도약한다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급속한 우경화 흐름을 저지하려는 정치 세력은 아주 약하다. 사민당이나 공화당 소속의 중의원 수는 10명 이내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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