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건보개혁법 폐기 법안 제출키로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폐기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전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오바마케어의 전면적인 폐기를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건강보험법 폐기법안 제출은 연방대법원의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체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도리어 보험 혜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케어가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평균 12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가져오고, 수많은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에 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공화당은 오는 9일 법안을 공식 발의하고, 11일 하원 본회의에서 건보개혁법 폐기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건보개혁법 폐기안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화당이 대선까지 이 사안을 치열한 정치 쟁점으로 계속 부각시킬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구성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