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말없는 美 “속은 답답할 것”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일본 총리 직속 위원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주장 보고서 등 최근 불거진 한·일 간 안보 이슈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은 사실상 ‘노코멘트’에 가깝다.

“한·일 양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므로 우리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거나 “일본에 물어보라”는 답변이다. 정보보호협정이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압박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번 문제에 함구하거나 한·일 양측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이 협정 체결을 돌연 취소한 데 대해 당황해 한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한 싱크탱크의 한국계 연구원은 “이유야 어떻든 일부 정책당국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가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이를 취소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과거 미 행정부에서 동북아를 담당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협정이 좌초된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이나 종군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이슈에서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해 한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된 것도 큰 원인”이라며 “미 정부가 이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지만 매우 답답할(frustrated)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수년 전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일본에 처음 설명할 때부터 이러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자제할 것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의 정보지 넬슨리포트도 최근 일본 정부가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 ‘악순환’이 지속되는 데 대해 미 정부당국이 당혹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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