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선공약도 내놓을까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5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이 의기투합해 발족한 이 모임은 매주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과 강연을 이어가며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가 79.9%나 됐다는 것이다. 향후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는 응답이 86.9%로 나왔다.

모임에 참석한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범죄 기업총수 경영권 제한’을 76.3%가 찬성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79.3%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53.9%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여론을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정책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도입, 경제범죄 총수의 경영권 제한 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나같이 재벌에 ‘메스’를 가하는 것들이라 재계도 바짝 신경쓰는 눈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모임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은 이들이 제기한 의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맞춰지고 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미온적 법 집행을 바로잡는 법안과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1∼2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경제민주화 중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란 개념이 모호하고 논의 수준도 다양하지만 당 지도부도 이슈화에 적극적이어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내일(4일) 발족하는 대선공약기획단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당내 이견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당내 다수는 재벌의 순환출자 제한에 반대하는 반면 이 모임은 신규 출자 제한을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큰 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석훈 안종범 이종훈 의원 등 친박근혜계 핵심 정책통들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박 전 위원장의 경제정책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문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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