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천공항 민영화·FX사업 제동 왜?… 대선 장애물 없애기

친박근혜계 성향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임기말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사안에 연일 제동을 걸면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야당 회의에서 나올 법한 말이 쏟아졌다. 황우여 대표는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와 매각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률 집행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신중히 처리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다시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책 환경이 옛날과 같지 않다”며 “정부는 자꾸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최대한 완결되도록 노력해 달라. 약속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게 더 급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권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알짜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을 팔겠다고 서두르면 뒷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임기말에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울러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등도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12월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의 단호한 ‘선긋기’로 정권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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