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일 정보보호협정 절차상 잘못”… 靑 “국익위해 협정은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과정과 관련해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참모진과 해당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결과가 협정 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 등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협정안을 상정할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협정 추진 배경과 의미 등 큰 틀에 대해선 보고를 받았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과정과 이유는 사전에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 협정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 잘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협정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정은) 역사에 역행한다”며 “총리 해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협정은 일종의 외교참사”라며 “연기가 아니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로 밀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일본에 군사정보를 갖다 바치려는 기도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호 김아진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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