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경원] 국민연금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이유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업무는 전국 공통적이다. 이쪽 지사에서 지적된 일들이 저쪽 지사에서도 벌어질 개연성은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의 ‘나사 빠진 국민연금’ 기사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익명으로 처리된 6개 지사에서 잘못 징수·지급된 국민연금은 모두 5349만8000원, 이를 거칠게 91개 전국 지사에 적용하면 8억원을 약간 넘는다. 국가 예산보다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임을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전 국민의 노후가 걸려 있는,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하는 서민들이 결코 적지 않다.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한데 국민연금에 낼 돈부터 따로 꾸려둬야 한다.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해도 되는 것이냐”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인데도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 차라리 지금껏 부은 국민연금을 당장 찾아 쓰고 싶다” 등 보도 이후 기자에게 도착한 독자들의 이메일은 얼핏 보면 울분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증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남다른 윤리의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갖은 사연으로 눈물 젖은 국민의 돈을 만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권한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대리한 주주권까지 적극 행사하게 된 공단 측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가혹한 채찍질을 받아야 한다.

공단 측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사항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감사실의 의지도 서슬이 퍼렇다. “조그마한 실수도 엄격하게 꼬집어 재정 누수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연금 관계자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이경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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