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장단 선출 ‘원포인트 국회’ 추진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새누리당이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민주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했다. 원구성 협의가 25일에도 무산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같은 제안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려면 현직들이 퇴임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늦어도 27일까지 국회 의장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당장 열 것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다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집하고 있는 언론청문회도 국회를 개원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개원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연한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목요일(28일)까지는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대법원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민주당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원포인트 개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원샷으로 본회의를 열어야지 원포인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단번에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대법관 청문회 대비에 돌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법관 인사청문위원 간담회에서 “대법원의 구성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법관 후보 4명을 보면 지나치게 보수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점,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공식 촉구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국회 항의 방문도 고려 중이다.

김아진 강주화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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