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소비세 인상 놓고 분열

소비세 인상 추진에 정치 인생을 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집권 민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계 의원 50명이 노다 총리의 소비세 인상 추진에 반대해 탈당계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22일 보도했다. 오자와계의 신당 창당과 민주당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자와 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도쿄 시내에서 계파 소속 중의원 의원을 소집해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에 반대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 50명이 탈당계에 서명했다.

오자와계는 여권 중의원 의원 가운데 동조자 54명을 확보해 중의원에서 여당 과반(240석)을 무너뜨릴 방침이다. 이에 야권이 호응할 경우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고, 노다 총리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증세파와 반(反)증세파의 세력 대결도 가열되고 있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증세파는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오자와계 의원을 상대로 법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격으로 오자와계는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노다 총리가) 이르면 8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9월에 총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 처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틈틈이 조기 해산 가능성을 언급해 당내 반발을 견제해 왔다.

그러나 오자와계가 반대해도 소비세 인상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대가로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 자민당, 공명당을 모두 합하면 430석이 넘는다.

만약 오자와계 의원 80여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도 증세파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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