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 예산 7000억 정부 부담 요구

전국 시·도가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 신규 어린이집 원생 급증에 따른 예산 약 7000억원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시·도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지난 14일 전남 여수에서 모여 영·유아보육료 재원 확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종전 하위 70%였던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약 3750억원에 대한 재원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시·도가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뒤 이를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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