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안 합의 임박… 민주당, 총선 공약인 복지정책 마저 포기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최근 개각을 단행했던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젠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포기해가며 야당에 소비세 인상을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권은 최저보장연금제도 창설과 자민당 정권 시절에 만든 노인의료보험제도 폐지에 관한 법안 제출을 모두 미루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보육원을 합쳐 ‘종합 어린이원’을 만든다는 계획은 포기하기로 했다. 야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복지 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제1, 2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여당이 이렇게 거듭 양보하자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린다는 2단계 인상안에 합의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대책으로 남은 것은 소비세율을 8%로 올린 단계에서 현금을 나눠준다는 것뿐이다. 10% 인상 후에는 생활필수품 구입 세율을 일부 낮춘다는 구상도 떠올랐다.

내줄 것은 다 내줬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15일 여야 당수회담을 열어 소비세율 인상 합의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노다 총리가 참석하는 18, 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1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소비세율 인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009년 총선 공약인 복지 정책을 모두 미루거나 포기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최대 난관으로 남아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등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이 국회 법안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탈당을 시사했다.

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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