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전기료 인상안 퇴짜 맞았다… “산업·주택용 등 종류별 요금 인상 균형 필요”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전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산업용과 주택용 등 종류별 요금 인상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상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한국전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전의 인상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연구소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사정이 급박한 만큼 콘센트 뽑기, 출입문 닫고 냉방기 가동 등 절전에 동참해 달라”며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인 7월이 오기 전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전기료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작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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