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식으로 그리스 구제?… 메르켈 독일 총리 6가지 계획 준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이탈위기에 놓인 그리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옛 동독식 경제회생 방안을 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 판은 25일(현지시간) 독일 시사 주간 슈피겔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재건 방안으로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옛 동독에 적용됐던 6가지 구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계획은 국영기업 민영화, 경제특구 건설, 노동시장 개혁, 청년 직업 훈련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국영기업 민영화는 동독의 국영기업 8500여 개를 매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탁기구(trust agency)를 구성해 진행된다. 그리스는 그동안 발전소, 도로 등을 민영화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경제특구의 경우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의 근로자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해 노동 비용을 낮추자는 것인데 직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청년 직업 훈련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시행돼온 모델과 흡사한 내용이다.

한편 그리스가 다음달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이 승리해 국제 구제금융 자금이 끊기면 다음달 하순부터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총리가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의 자금능력은 5월 11일 현재 약 38억 유로에서 6월 18일쯤 7억 유로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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