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위기 악몽 재연되나… 한도 조정 싸고 행정부·공화당 갈등 조짐

지난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던 정부부채 한도 조정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공화당 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공화당이 이 문제를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세금과 정부지출 규모를 둘러싼 마찰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예산 관련 포럼에 참석, “(공화당은) 정부부채 한도 증액분만큼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올해 정부부채 한도 조정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채 한도 조정에 대한 의회 표결은 11월 6일 대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는 올 연말로 완료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감세 조치의 연장 여부를 11월 대선 전에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부채 한도를 14조 달러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 백악관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간 갈등으로 미 국정이 수주 동안 사실상 마비됐다. 이는 결국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내리는 빌미를 줬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2조1000억 달러의 정부부채를 감축하기로 하고 부채 한도를 증액했지만 이미 그 증액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베이너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7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유럽의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전염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국정의 1순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액을 포함한 균형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지출 감축을 통한 정부부채 축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경합주로 꼽히는 오하이오주 유세에 나선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오바마가 재선되면 국민은 우울한 경제 뉴스를 4년간 더 접해야 한다”며 “오바마는 재선돼도 공적 영역에 지출을 확대해 나랏빚을 더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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