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재정적자 157억弗, 공무원 인건비 절감방안 내놔… “관공서 주 4일밖에 이용 못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앞으로 관공서를 주 4일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재정적자 때문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복지 지출 추가 감축과 주 공무원 인건비 절감방안 등이 포함된 2012년도 새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새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 방안에는 현재 관공서의 주 5일 근무체제를 주 4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아울러 세입 증대를 위해 4년간 판매세 세율을 0.25% 포인트 올리고 연수입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소득세를 더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 2012 회계연도 재정적자(세금수입-재정지출)를 92억 달러로 추정했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12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치의 두 배 가량인 157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연방정부와 지방법원이 브라운 주지사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부문 예산 삭감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올해 회계연도 세수 부족분이 35억 달러까지 늘어난 반면, 주정부의 지출은 예상보다 21억 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득세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도 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4월말 현재 캘리포니아의 2011 회계연도 소득세 수입은 약 94억 달러로 당초 기대치보다 20억 달러 이상 부족한 수준이다.

브라운 주지사가 새 예산안을 이날 직접 설명한 것은 11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지지하지 않는 세금인상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친 상황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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