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MB “투자자 보호위해 ISD 당연 포함”-원자바오 “3국, 한배 탄 듯 위기 극복”

한·중·일 정상들이 13일 중국 베이징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협상개시, 투자보장협정 서명,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경고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정상들은 특히 한·중·일 FTA 연내 개시 선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등 동북아 3국이 FTA를 통한 세계 자유무역을 이끌 주도세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3국 협력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의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3국 간 투자협정이 체결된 것을 평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3국 간 투자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생겨 기업이 활발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논란이 됐던 것을 염두에 둔 듯 “투자자를 안심시킬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3국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3년간 한·중·일 3국은 같은 배를 탄 것처럼 손을 잡고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3국 협력은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동 발전하는 힘을 줬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세계의 안정, 번영을 위해 3국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정착된 3국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원 총리는 다만 3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관련된 각국의 지혜와 인내, 선의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한편 이날 3국 정상회담 뒤켠에서는 다소 서먹서먹한 모습도 연출됐다. 교도통신은 당초 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 따오기 한 쌍씩을 기증키로 했으나 연기했다고 중국과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3국 고위급 관리들은 회담이 임박한 시점까지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한국 측이 일본과 동시에 따오기를 받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중국과 일본은 즉각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를 원했으나 한국이 꺼렸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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