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체결… 3國간 FTA 협상도 연내 개시

한·중·일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가진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들은 한·중·일 FTA 협상을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 협의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중·일 FTA 연중 협상 개시는 3국 협력의 미래를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은 생산과 무역의 거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활발한 국가들”이라며 “한·중·일 FTA 구축은 이 지역에 새로운 경제동력의 불을 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도 “3국의 국내 총생산을 합치면 이미 유럽연합(EU) 전체 규모”라며 “러시아까지 포함시키는 FTA를 향해 나가는 역동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이 서명한 투자보장협정은 한·중·일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3국 간 투자 촉진과 통상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은 또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 방지, 야생 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지진·해일·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을 긍정 평가하고,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내년 제6차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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