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유로존 첫 이탈국 되나… EU ‘新재정협약’ 비준여부 국민투표 회부

아일랜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의 재정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 비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유로존 잔류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전날 의회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신 재정협약은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돼야 한다는 법률 보좌관의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화가 한때 폭락했다. 국민투표까지는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 재정협약은 지난해 12월 유로존 17개국을 포함한 EU 25국이 합의했다. 아일랜드는 통상 의회 표결을 거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주권 이양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모든 EU 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왔으며, 2008년 리스본협약도 1차 투표에서 부결됐다가 18개월 뒤 2차 투표에서 통과됐다.

FT는 이번 투표가 잠재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유로존 잔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는 “아일랜드의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며 “국민투표 후에도 유로존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아일랜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40%가 유로존 잔류에 찬성했고, 36%는 탈퇴를 원했으며 24%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현재 3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을 놓고 EU와 협의하고 있다. 신 재정협약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일랜드는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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