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위한 증세 논란-통합진보당] “소득세 최고구간 1억2천만·세율 40%”

그 많은 복지 재원 어디서… 총선 새 쟁점으로

4·11 총선에서 복지 재원 확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이 세제 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자 및 대기업 증세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야의 잇따른 공약이 정부와 금융계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통합진보당은 현행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4·11 총선의 조세·재정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된 종합부동산세도 원상 복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 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 등 탈세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는 “(다음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현재의 2.5배에 달하는 복지 가용 재원을 조성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교육복지, 무상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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